[미디어펜=이원우 기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해당된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으면서 운용 방법 등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의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재고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한편 고령·부적합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한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OEM펀드’와 관련,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문턱도 높아졌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졌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커졌다.

이번 개정안 중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안 등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