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확보까지 장기간 소요 문제 ‘걸림돌’

‘힐스테이트 임대’ ‘자이 임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브랜드형 임대아파트가 이르면 내년부터는 친숙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각종 혜택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가 임대주택 활성화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나 시중금리가 사상 최저인 2%대를 기록하고 있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뒤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임대사업에 대기업의 쉽게 뛰어들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 건설사의 임대주택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가 살기 위해 주택시장이 살아나야한다”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규제개혁과 세제, 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활성화의 최대 관건은 건설사의 수익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먼저 공급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금의 순환이 원만하지 않다는 거대한 장애물을 어떻게 넘느냐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의 관건이다.

임대주택사업은 투자비 회수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공급한 후 주택시장 변화로 공급가보다 분양전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등 리스크 발생이 다분한 사업을 건설사가 쉽게 떠안을지 의문이다.

또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민간 건설사들이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임대용 브랜드를 따로 만들지의 문제도 해결과제다.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불가피한 현상도 민간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입주민들이 내는 보증금은 건설사 부채로 잡히게 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부채가 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공사의 입찰자격을 얻지 못하는 악재가 겹치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줄어드는 인구와 가구수를 감안할 때 타당한 정책”이라면서도 “당장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확보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게되면 임대료 역시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 건설사의 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