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올해는 한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다.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구조는 이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이른바 정치실패 현상으로, 개인자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정책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해다.

박근혜 정부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복지를 정치상품으로 활용했다. 이들 정책은 절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를 두 진영으로 나누어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초에 규제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적 구호였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종이호랑이’가 된듯하다.

올해를 위해 작년이 준 최고의 선물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판결이다. 제도권에서 종북세력을 축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의 정체성이 없었다. 아니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했다. 정체성 없는 사회는 혼란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진보와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그들의 주장과 행동을 포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종북이 사상과 이념이 되고, 무법적 거리투쟁이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허용됨에 따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희박해졌다.

▲ 2015년 을미년은 반자유주의 세력, 가짜 진보세력과 전쟁을 위한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줬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자유, 반시장적 세력을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미래 먹거리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이며, 민주주의다. 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 이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 배척의 대상이다. 통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지, 반(反)대한민국 세력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통합을 부르짖을수록, 그들에게 분열과 선동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뿐이다. 통합도 정체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오히려 반(反)자유적이고 반(反)시장적인 사고를 진보니 민주주의니 하는 용어로 포장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는 자유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청소년 시절에 자유를 가르치지 않는 국가에서, 자유주의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우리의 정체성은 헌법에만 존재할 뿐, 현재와 미래에도 현실화되지 않는 허깨비 존재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선 절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감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정책은 사상에서 나온다. 그동안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힘겹게 자유주의적 논지를 폈지만, 이제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해야 한다.

올 한해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고, 다져야 한다. 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와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의 정체성으로 법치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선진국에서 수입한 사상이다. 그러나 우린 60여년 만에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에 들어서기 전에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 그 시험대가 올해다. 자유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사상이 되기 위해선, 올해 반(反)자유 세력과 전쟁할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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