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바른사회정의모니터단은 2014년 12월 마지막까지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의미에서 12월의 Best법안, Best발언, "헐~" 법안, "헐~" 의원, "헐~" 발언을 선정했다. 아래는 12월의 Best법안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법안이다.

▲ 바른사회정의모니터단은 12월의 Best법안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선정했다. /뉴시스

[Best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하태경) : 국회내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 확보

-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20대 총선부터는 선거구가 재 획정되어야 함.
-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 문제는 정치권의 파장이 예고되어 있어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국회 내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 없이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타협으로 선거구가 획정된 과거의 선례로 볼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이 시급한 과제임.
- 이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고 국회는 그 결정을 따르는 독립성을 부여하고자 한 법안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의 실효성과 의미가 높다할 수 있음.

- Comment ; 한주경(중앙대 정치국제학과)/안행위담당모니터단원
“선거구 획정문제는 다음 총선의 핫이슈! 정치권의 정쟁을 막을 최적의 방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