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 봐야 할 때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성역으로 여겼다. 아무도 그 고귀한 이념을 부정해선 안되는 공통된 무형자산이었다. 민주주의는 달성하기 어려운 무엇이기에 ‘민주화’란 진행형 용어까지 성역시되었다.

언제부턴가, 반대한민국 세력도 민주주의와 민주화로 포장하고서,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 했다. 대한민국이란 대한민국의 고유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다. 우리의 가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선 법으로 처벌하는게 법치주의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도 있고,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하는 세력을 처벌하는 법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화란 이름으로 헌법과 법치를 부정했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보편화되었다.

이제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는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앞세운 반역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 다행히 지난 연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종북정당에 대해 해산판결을 내렸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규정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찬성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제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밝혀졌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를 정확히 정의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1970년대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었고, 1980년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의미했다.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내에서 허용되는 제한적 자유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린 이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어렵다. 지키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우리 정신이 방심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대한민국을 잃어 버릴수 있다.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고, 영어로 'democracy'다. 영어 표현을 보면, 민주주의는 결코 사상이 아니다. 사상에는 ‘ism'이란 접미사가 붙는다. 일본에서 번역용어를 수입함에 따라, 그 오류까지 수입하게 되었다. ’democracy'의 올바른 번역은 ‘민주제도’다. 사회가 의사결정할 때, 대중의 판단 즉,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민주제도는 사상이 아니고, 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민주제’가 ‘민주주의’로 됨에 따라 사상으로 둔갑해 버렸다. 그렇게 알맹이가 없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법행위, 반역행위까지 덮어주는 포용적 도피처가 되었다.

이제 우린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의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민주주의에 숨도록 허용해선 안된다. 지금까지 종북세력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 했다.

이제 그 폐해를 알려야 한다. 그들이 행했던 ‘과잉 민주화’와 ‘천민 민주주의’를 애기해야 한다. 과거엔 민주화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었다. 이제 민주화를 앞세워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 할 때는 더 이상 민주화가 아니고, ‘과잉 민주화’다. 민주주의를 경제정책에 까지 확대시켜 경제민주화로 시장경제를 파괴하려 할 때, 그 민주주의는 ‘천민 민주주의’다.

이제 민주주의와 민주화로 정치 장사하는 시기는 지났다.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자유와 민주주의도 결국 더 잘 살자고 있는 것이고, 이를 현실화하는 정치와 정부도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잘못된 민주주의로 인해 암울하다. 올해는 ‘과잉민주화’와 ‘천민 민주주의’를 배격하면서 우리가 잘살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중요한 전기로 삼아야 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