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 하겠다고 밝히자 거래 절벽 우려와 함께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투기 방지 방안도 추가로 내놓았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우선 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을 하면 우선 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된다.

또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도 우선 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1건축물·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 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우선 공급 대상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 공급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획기적인 공급을 예고함과 함께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투기 방지 방안으로 나온 우선 공급권 미부여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 비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섣부르게 저층 주거지역 부동산을 계약했다가 해당 지역이 공공 개발 사업지로 묶이게 되면 현금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저층 주거지역은 패닉바잉 현상이 확대되며 거래량이 크게 뛰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정보 업체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23.64% 상승한 6209건을 기록됐다. 이에 투기 수요를 잡으려다가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찾는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4대책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구역지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나 소유주는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수요가 끊김과 함께 매도세도 주춤해지며 전반적인 사유재산 침해의 논란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되고 투기수요 인근 지역도 개발사업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동반 상승하면 병행 지정한다.

또 업계, 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 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기 발표 정책 참여 희망지역도 가격 상승 관찰 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