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추진된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0일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 청와대./사진=미디어펜

앞서 일부 언론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비슷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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