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3월 둘째 주에 9일간 열릴 예정이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훈련에 따라 북한이 무력도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새롭게 무력도발에 나선다면 한미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2월 말~3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지난해처럼 ‘김여정 담화’로 점차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월 초 8차 당대회에서 제1부부장 자리를 내놓았지만 그달 12일 대남 담화를 내고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해 여전히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 중이다.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총 9일 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훈련 방식은 예년과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포함한 훈련 규모는 코로나19 상황과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9년 8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진행한 후반기 훈련에선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대폭 축소됐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훈련을 따로 진행하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 측은 상반기 FOC 검증과 평가를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올해 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를 진행해야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측에선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보하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미국이 한국 입장을 수용해 FOC 검증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 훈련에 참여하는 해외 미군 증원 인력이 늘어나 훈련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무력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미훈련을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초 노동당대회에서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 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한미훈련을 지목하고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북한이 한미훈련을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나선다면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정부도 원칙적이고 강경한 전략을 굳힐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의 출현 빈도를 늘리는 등 압박을 시작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도 요원해질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북한은 이번 한미훈련 계기 도발을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수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6월처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발표에 이은 무력도발이 반복되면서 점차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수법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연합훈련이 결정된 만큼 북한이 이를 계기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있었던 만큼 한미훈련을 묵인할 경우 체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한은 일단 단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라며 “3월 한미훈련 이후에도 북한은 미국의 대화 의지 등을 파악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