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모 종편에서 방영하는 신년토론 프로그램을 오랜만에 시청했다. 진보 성향 정치인의 생각과 말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지만 집권 여당 최고의원을 지낸 정치인의 토론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보수 우파라고 칭하는 이들 중에는 여전히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성향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는 실상을 보면서 개탄스러울 수 없었다.

2015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제거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제거해야 것은 어느 순간부터 지배하기 시작한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 오해, 왜곡이다.

통진당 해산 이후 사회민주주의자가 득세할 것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으며, 종북 성향의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해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이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야권을 비롯한 좌성향 일부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는 통합진보당까지 포용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면서 여전히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바탕을 둔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적경제와 같은 달콤한 말로 포장해 재기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종북세력이 빠져 나간 자리에 사회민주주의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3차 비상 원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사죄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경제 씽크탱크를 준비하는 서울시

지난 11월 19일, 서울시는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 지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칼 폴라니는 헝가리 출신 경제사상사로 현대 시장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칼 폴라니는 대한민국에서 열풍처럼 불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사회적 경제 이론을 전파했고 실천에 옮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을 협동조합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칼 폴라니는 정신적·학문적 지주같은 인물이며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 지부는 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력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아시아지부를 통해 이미 프랑스에 설립된 유럽 지부와 북미 그리고 한국에 설립되는 연구소를 통해 칼 폴라니의 이론 및 사상을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으로 접목시켜 각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박원순식 사회적경제 씽크탱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2015년은 사회적경제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형편없다. 아직도 그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지원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겠다고 기본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이다.

통합진보다 해산 이 후, 보편적 복지가 시들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사회적경제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활발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좌성향 언론에서는 벌써 성장은 끝났다면서 이제는 분배라면 헛된 구호를 남발하고 있다.

공산국가들도 점점 우클릭하고 있어...

중국은 개혁·개방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는 중국식 발전모델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채택하면서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시장 사회주의이다.

폐쇄적이었던 쿠바도 이 시장 사회주의를 도입하면서 외부 금융 불균형 문제와 낮은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결국 2013년부터는 무역이 흑자로 바뀌었고 구 소련의 채무 90%를 갚고, 멕시코의 부채도 70% 이상 갚아 나가면서 경제의 훈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왕조집단인 북한도 경제개발특구를 지정하고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등 시장을 개방하면서 점점 시장 사회주의로 우클릭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친시장적 개혁을 과감히 시도하고 있어...

유럽의 좌파 정부로 알려진 프랑스 올랑드 정부도 30대 후반의 로스차일드 금융그룹 출신 에마뉘엘 마크롱를 경제장관으로 임명해 107개 친시장적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1906년 이후 금지되고 있는 일요일 영업 허용, 2000년 도입했던 주당 35시간 근로제 철폐를 통한 고용 유연성 확대 등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도 높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시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사회적경제니 분배니 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에는 손도 못 대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는 채 무리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추진할까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까지도 우클릭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아독존 좌클릭하고 있는 한국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우로 틀어야 한다. 이것이 2015년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