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보고서 “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반드시 성공시켜달라”
“집값 못잡으면 성과 인정 어려워…건설현장 사망사고에 특단 대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2.16./사진=청와대

이날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슬로건은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며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면서 혁신도시 육성을 위한 더 과감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 선도지구 확대, 생활 SOC 및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을 보고하면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 재고율이 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 확충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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