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장관회의..."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주택공급 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미디어펜]


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책 시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8·4 대책 신규 부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또 "태릉골프장 부지는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 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 9000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오는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83만 6000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 5000호를 합치면, 중복물량 12만 7000호를 제외해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것.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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