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감시감독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법이 있어도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경찰이 필요한 것처럼, 산업현장에선 근로감독관 역할이 강력한 법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노동부가 '노동'부이고, 대의정치가 국민을 '대의'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산재사망자는 연간 2000여 명에 달한다. '죽음의 일터'라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성장'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묻게 된다"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과 구멍 숭숭 뚫린 감시체계가 기업들로 하여금 법을 어기고 돈을 더 벌도록 떠민다"며 "산재 사망사고 원인은 대부분 안전조치 미비 때문이다. 그래서 산재 문제 해결은 '의지'와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다른 이의 목숨값을 대가로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여기에 어떻게 예외가 필요하고 타협이 존재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2400명. 1명당 담당 업체수가 900여곳)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게 여건상 어렵다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지사는 "30여년이 지나도록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치와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상 권리다. 그러나 노동부와 정치권이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불안정노동자, '위험의 외주화'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그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오늘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고용노동부가 진짜 '노동'을 책임지는 정부부처가 맞다면 하루 속히 '최악의 산재사망 국가'라는 오명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국회 역시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