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법사위 파행…'검찰인사 패싱 논란' 법무장관 입장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지만 오전 회의는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이용구 법무차관이 이날 열이 난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사위는 방역 조치 점검 후 오후에 회의를 열지 정하기로 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까지 이어진 '인사 패싱' 논란과 연루되어 '불통 장관'이라는 오명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 (좌측부터)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장관은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법사위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박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는 등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직후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처음 표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 발표하기 2분전 대검찰청의 확인 요청에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해명은 신 수석이 검찰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조율되기 전에 인사안이 발표되어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상황은 봉합된 것 없이 현재 진행 중이다. 신 수석은 18일 휴가를 떠났다. 숙고의 시간을 거쳐 22일 출근할 예정이다. 신 수석의 거취는 다음주 초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소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참모들과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차·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르면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위원들에게 19일 내지 22~23일로 인사위 소집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 발표는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다음주 신 수석이 재차 사의를 표명하고, 박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청와대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아온 차·부장검사들을 내칠 경우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조계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이 '친문' 이성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 검찰총장 징계 사건 당시 반기를 들었던 중앙지검의 차·부장검사들을 내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총장에 대한 패싱은 기정 사실인 이상,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이견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이 지검장 의사를 수용하면서 중간간부 인사를 끝낼지 주시하고 있다.

이미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의 이견이 확인된 이상,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당장 1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한 법사위 오후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여기서 박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고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