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26만여가구 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2·4 부동산 대책이 민간의 합의를 전제해 둔 공급 방안이라 토지주 등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약 26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신규 공공택지 15~20곳의 확정을 앞두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부동산 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실상 확정된 신규 공공택지 부지에 대해 지자체와 세부 조율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2~3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입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것도 있고 중규모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를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가구, 지방 약 22만가구 등 총 83만여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약 26만3000가구는 전국 15~20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한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의 시선은 신규 공공택지 유력 후보지에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 꼽는 유력한 부지는 경기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과거 신규 택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리스트에 올려 고려했던 곳이다. 경기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해제된 바가 있다. 기타 서울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교통망 호재가 예정된 고양 화전, 김포 고촌, 화성 매송·비봉, 과천 주암 등 지역도 물망에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하겠다고 밝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가 민간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상 단계 등에서 3기 신도시의 상황처럼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18년 지구 지정된 3기 신도시 역시 추진에 있어 토지 보상 등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 보상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인천 계양, 하남 교산의 경우 토지주들이 정부의 토지 보상 정책에 반발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의 물량을 예정했긴 하지만 신규택지 지정 및 공공재개발 물량 모두 민간의 합의를 전제한 계획이라 사업 추진에 있어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추려지고 있는 후보지에는 이미 토지 보상에 실패한 지역도 여럿있다”며 “특히 공공분양의 비중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