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다.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면서 적법성·안전성·환경성·경제성·실현가능성 등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폐기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공항 부지로 가덕도로 확정짓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입지 선정 후 특별법 제정' 절차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해신공항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차상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안전성 측면과 관련해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비행장의 거리가 짧아 공역이 겹치기 때문에 동시 운영 불가능 △김해·사천공항과 인접해 항공 안전사고 위험 △부산신항을 오가는 대형선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환경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시 필요한 대규모 토석 공급,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나올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가덕도신공한 건설에 7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5조2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 수요는 코로나19이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15년째 선거철만 되면 제기됐다"며 "선거 공항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지 평가는 사업성, 환경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의 공수표 남발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