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핵심 쟁점인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사업비가 10조~20조원에 이르는 국책 사업임에도 '공사 착수 전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뛰어넘고 사업 진행이 가능토록 한 조항을 삽입한 것이 대해 옳은 일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9일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1명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買票) 공항'"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의 야합 정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연고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대항격으로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국단위 일간지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해 일제히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국일보는 20일자 1면 머릿기사로 이 소식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선택의 키를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쥐어준 건 특혜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여당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장관은 재난지원금 등 재정 공방에서 번번이 당청에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예타는 공공 투자사업 추진 전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총 예산 5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인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기준 대비 200배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일보는 "특례 조항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된 건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을 통해서는 한국일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최소한의 검증 조차 포기한 정치권의 후안무치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 표심 잡기에 눈이 멀어 공항 특별법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국가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며 여야 모두에 대해 일침을 놨다.

이어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식으로 입장을 바꾼 게 어처구니 없다"면서도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고 공언했던 국민의힘도 결국 민주당의 손을 잡으며 이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부연했다.

동아일보도 사설로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최소 10조원 이상 예산이 들어갈 사업을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 절차도 뛰어넘고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옹색하다"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5면에서 여야 모두에 포문을 열었으나 사설에선 민주당에 대해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한겨레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경우 경제성·환경 영향·국가의 미래 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에도 집권 여당 민주당은 되레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는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서 입지 선정 과정도 없이 '가덕도 알박기'에 나섰다"며 "예타·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면제·단축 △건설비용 보조 목적 재정자금 융자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온갖 특혜도 망라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지난 1일 특별법 동참을 선언했다"며 "두 거대 정당의 '선거용 야합'"이라고 힐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박겠다"며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정부 부처가 사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점에 대해 한겨레는 "특혜 입법도 모자라 아예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상식 밖의 일이며,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마지막으로 "또 이런 식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