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수의 타인 주식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4일 '제2차 불공정 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해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100개가 넘는 타인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발표에 따르면 실제 계좌 주인과 거래를 대리 수행한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게 최근 불공정 거래의 특징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정황과 맞닿아 있다. 

감시단 측은 특정 세력이 다수 계좌를 확보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나서는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 대상이 되거나 최종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나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했을 경우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주문 대리인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긴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이날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