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올해 미국경제학회에서 파리경제대 피케티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을 둘러싸고 피케티와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간에 열띤 논쟁이 붙었다. 작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핵심은 불균등과 불평등을 보는 시각이다. 피케티는 불균형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맨큐는 불균등은 우리가 사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즉 불균형은 경제과정이 아닌 결과이며, 그 결과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좀더 잘 살기 위해 일한다.

그래서 때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과 위험없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사회발전에 이바지할까? 위험감수와 도전은 그 사회에 없었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핵심동력이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쪽이 더 높은 수익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만약 위험을 떠안는 사람과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똑같은 수익을 가진다면, 그런 사회가 불공평한 사회다. 불균형을 불공평으로 봐선 안된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만큼 차별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공평하다.

위험을 감내하는 행위는 기업가 정신이 된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율보다 높다는 것은 너무도 일반화한 논리다. 자본이 자본이 낳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 세상에 망하는 기업은 없다.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책상에서 알 수 없다.

물론 대박을 터트리는 특별한 기업도 있다. 대박을 낳기위해서는 오랜기간 남모르게 투자한 전략과 기업가 정신이 내재돼 있다. 삼성이 전자산업에 투자할 때 모두가 반대했다. 그러나 한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날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기업가 정신은 그 사회의 분위기에 의해 좌우된다. 지금처럼 피케티 책상에서 나온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율보다 높다'는 명제로 기업가 정신을 죽이면, 결국 경제퇴보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되돌아 온다.

▲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제창한 부유세도입과 평등주의이념은 그의 조국 프랑스 사회당정부에서도 폐기처분됐다. 피케티주장은 모두를 가난한 평등사회로 전락시킬 뿐이다. 한국에선 성장이 아직도 절실하다. 한국사회를 퇴보시킬 피케티선동이 한국에 발을 붙여선 안된다. 박근혜정부는 피케티류의 정책을 단호히 배격한 영국의 대처 수상의 길을 따라야 한다. 기업가정신이 존중받고 위험을 감수한 기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경제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

경제는 현실이고, 책상에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피케티의 현실 경제인식에서 나온 결론은 80%의 자본소득세제다. 그의 조국인 프랑스에서조차 올해 부유세를 폐지했다. 책상 위의 경제와 현실 경제와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80% 자본소득세를 피케티 모형에 투입시키면, 현란한 평등사회가 나오겠지만, 현실 경제는 전혀 딴판이다. 모두가 가난해지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된다. 모두가 가난한 평등사회로 전락하고 만다. 이제 세계 누구도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피케티가 책상 위에서 내던진 정책제안에 귀기울일 필요가 없다.

▲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미국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토마 피케티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맨큐는 "가난하면서도 평등한 사회보다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불평등사회를 사람들은 더욱 원한다"고 강조했다.

피케티와 맨큐교수의 논쟁을 보면서, 새삼 한국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과 프랑스의 스타급 경제학자들의 논쟁을 한국 사회에서 재연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아직도 더 성장해야 하는 나라다.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에는 아직 더 성장해야 한다. 올해 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대로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환경이 너무도 불안하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성장에 올인하는 것이다.

정책목표에서 혼선을 가지면, 정책수단에선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 박근혜정부도 경제민주화라는 피케티 류의 정책이념으로 혼란에 빠져 지난 2년간 제대로 성장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다., 성장을 목표로 피케티 이념과 한판 승부해야 한다.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는 영국의 대처수상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홍보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처수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대처수상은 피케티 류의 이념에 단호했으며,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싸웠으며, 그리고 이겼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