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가짜뉴스 경계…방역에 마지막까지 힘 모아야”
“4차 재난지원금 하루빨리 지급되도록 국회 신속한 논의 당부”
“4.3특별법 개정, 국가폭력 책임 명시·보상 근거 마련 뜻 깊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정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면서 “국민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김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율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참여해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이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방역에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예산 4조5000억원을 더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 썼다. 위기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 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나왔다. 노점상,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정부에 이어 우리정부에서 또다시 큰 진전을 이뤄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 “국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혁신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뤄낸 성과”라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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