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25번의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이번 사태로 공공주도사업 등 정부의 공급대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은 지난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2만3028㎡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필지를 약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절반이 넘는 58억원은 대출로 마련했으며, 희귀수종까지 빽빽이 심으면서 최대한 많은 토지보상금을 노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후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가 처음 발표된 2018년 12월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로 대폭 확대했다. 땅 투기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공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4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3기 신도시 투기꾼 엄벌, 세종시 땅 투기 조사 등을 요구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급대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LH, 국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과 가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땅 투기 논란에도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공급대책은 L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주도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며 “정부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당장 7월에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