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특위 위원 등 12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일과 12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해 2월 25일부터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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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힘들고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포기를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잇다./뉴시스 |
2014년 2월 25일 취임 1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
2014년 10월 29일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이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고,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
2014년 11월 20일 여당 지도부 청와대 초청 회동
"미래 세대와 다음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는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내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
2014년 12월 9일 청와대 영상국무회의
“공무원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온 엔진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고갈되고 나라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줘서 이것이 흔들려서 잘못하면 국가재정에 파탄이 날 위험 때문에 부득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애로를 잘 반영해서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씩 양보해서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기를 바란다"
2014년 12월 22일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
2014년 12월 23일 국무회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 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
2014년 12월 29일 '2014년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
"그간 헌신해 온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미래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월 6일 새해 첫 국무회의
"그동안 힘들고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포기를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겠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