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18명의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달라”며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상생연대 3법 처리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과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돌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면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과거 김영란법처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민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당 원내대표단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면서 “무엇보다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4차례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확장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주신 덕분에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에서도 처리 건수와 처리율 등 양과 질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며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ILO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4.3특별법 등을 언급했으며,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