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 법령이 시행됐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재난을 틈탄 불공정 거래와 사기, 아동·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법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 공약했던 2만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리라‘고 명령한다. 국민 안전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다. 국민 곁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국가의 얼굴임을 늘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격려하면서 국가수사본부기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상징하는 수치를 수여했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의 인재인 경찰대·간부후보 임용자들을 경제범죄수사팀 등 일선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들은 임용 후 일선 지구대(또는 파출소)에서 6개월 근무한 뒤 2년간 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했다.

이번 임용식에서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이 임용됐으며, 임용자들이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