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어획 줄도록 보조금 개편,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미리 대비, 수산보조금 및 디지털 통상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다뤘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그는 "첫번째로 수산보조금과 디지털 통상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위생검역과 국영기업 분야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 방지와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과제로 논의 중"이라며 "과잉 어획을 부르는 보조금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잉 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총 허용 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며, 어선 감축과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통상 분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국제규범 논의가 활발한데, 특히 정보의 이전과 새 디지털 산업 규제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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