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향후 진행되는 모든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칙에 따라 이뤄질 거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산은의 보호 아래 있던 기업들이 노사갈등과 채권단의 채권회수 등으로 회생절차를 끌면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부실만 키웠다는 평가다.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원칙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려면 시장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5일 산업은행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이 회장은 향후 진행되는 산은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앞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 구조조정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선언한 건 그동안 금융기관 등 채권단이 채권회수에 매몰돼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기업이 수익을 내면 채권단이 모두 회수하고, 손실을 일으키면 모든 부실을 산은에 떠넘기는 일종의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 행태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 경영정상화 과정이 과거에는 간접금융시장(은행 중심)으로 이뤄져 지지부진했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있다.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전문 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설립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실업자 재취업교육도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사태가 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부산 창원 울산 평택 등에서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정부가 빨리 사회안전망과 실업급여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새로운 단계(재취업)로 전환하기 쉽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는 법원과 법제도도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입장을 내놓는 법원의 판결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부실을 깔끔히 도려내고 지역경제도 되살아날 거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이러한 요소들이 고루 조화를 이뤄야 기업들의 빠른 '턴어라운드'가 이뤄질 거로 내다봤다. 

산은은 오해를 빚고 있는 공적자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산은은 "(공적자금특별법에 따라) 산은이 기업구조조정에 투입하는 재원은 모두 공적자금의 성격을 띠는 건 아니"라고 전했다. 산은에 따르면, 정부와의 협의 하에 정부와 산은이 함께 재원을 투입하면 부분적으로 공적자금 성격을 띤다. 한국지엠 지원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산은은 대체로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자체 발행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공적자금과 산금채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공적자금이 아니더라도 결국 국민과 정부를 대신해 산업금융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익을 내어 구조조정하는 것"이라며 "공적자금 (유무에) 상관 없이 (지원)자금 투입을 엄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