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는 물론 1인 미디어, 포털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 됐다"면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부동산 3법을 통과해 주 원내대표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정책위의장의 주장과 달리 당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김성태 의원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택법은 정부제출 법안이었다.
또한 부동산 3법은 여야 회동에서 합의를 이뤄낸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합의 내용 발표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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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7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부동산법이다. 9년이나 뭉개다 LH 터지자 이해충돌방지법 찾는 민주당이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말 끝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야당 음해가 먼저’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이런 여당은 없었다. 확실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에 국민들이 살고 있다”며 “그런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오직 민주당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질타했다.
결국 민주당 정책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부동산 3법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다”면서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바 없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했기에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가짜뉴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지역의 유력 법조인과 언론인, 기업인과 건설업자, 대기업 회장 등 다수가 유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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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특위 간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엘씨티 특혜분양 등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장 의원이 공개한 특혜분양 명단에는 박형준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조 모 씨와 함께 정 부회장, 고(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 부회장의 경우 생년월일, 소유지와 함께 '확실'이라고 명단에 적혀 있다.
이에 조모 씨는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다. 민·형사상의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세계그룹도 “정 부회장은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분양을 받은 분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했다”고 부인했다.
지난 2월 22일에는 노웅래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사참배 갔죠? 이래도 되냐”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최 회장은 신사가 아닌 도쿄타워 인근 사찰인 조조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노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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