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구멍투성이'이고, 기준이 획일적이며,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실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잇따라 추경을 증액, 정부안에서 3조 3000억 여원이 늘어난 상태로 '본심' 격인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다.

'예비심사'인 상임위서 농.어.임업인 지원, 방역 사업비, 희망근로지원, 생활체육 등을 위해 잇단 증액됐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임대료 부담 등에 미흡하며, 돌봄.생활안정.고용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차 재난지원금 매출기준이 획일적”이라거나, “경기부양 효과.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및 교육위원회가 예심을 마쳤는데, 모두 3조 3000억원이 늘어났다.

농해수위는 17일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을 보편지원하는 방안을 반영, 추경안을 1조 6296원 순증 의결했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비 4207억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 등, 방역 관련 사업비를 대폭 늘려 총 1조 625억원 증액했고, 행안위는 '희망근로지원' 사업지 10만명 분을 추가, 3917억원 확대했다.

문체위는 16일 헬스장 트레이너 고용지원금 지급, 민간 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2459억원을 추가 의결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6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추경안에 대해, 18~19일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23~24일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 운수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부안에 담지 못한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 지원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필수 노동자 마스크 지급 확대도 거론된다.

이렇게 정부안보다 추경이 대폭 늘어나는 데는, 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했던 피해 계층을 선별하되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두텁지도 않고, 사각지대 역시 많다는 얘기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소상공인 매출기준을 업종별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원여건에서 매출액 한도를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억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업이익률 등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단순히 매출액으로만 따지면 지원 필요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또 "정부는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경영위기'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제출했다"면서 "집행과정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맞춤형 피해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목표 자체가 경기부양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자연스럽게 금융시장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추경 규모가 결코 적지 않지만,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8%에 그쳐, 적극적인 경기부양 역할은 기대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정부지출은 GDP 대비 2.2%가 본예산보다 늘었는데도, 내수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도 17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 피해계층 지원이 불충분하다"면서 "소득감소분이나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반영이 안 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손실보상 갈음이 안되므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