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앞으로 웹하드나 P2P에서 음란물을 찾을 수 없고 송수신도 제한된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남자들의 욕망을 거세하려 하는가. 아무리 기술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청소년들은 같은 욕망을 가진 또래들과 최신 기술로 공유하며 영상을 접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방법은 생긴다.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기술을 탄생하게 한다. 이미 해외사이트에 대한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 미성년들이 성(性)의 영어식 속어들을 깨우치게 될 거란 말들도 오가고 있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위원회 공무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우리나라처럼 성접대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또 있느냐고 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성(性)을 즐기는 문화가 발달해 있다. 밤이면 밤마다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별의별 모습들이 연출된다. 업소 출입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고 온갖 거래와 향응, 욕망이 곳곳에서 분출된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삶에 젖어있는 우리나라 성인남성들이 고작 야한 동영상 보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야한 동영상을 보니 성인들도 못 보게 하겠다는 심보다.

야동을 보지 못한 혈기들은 어디로 갈까. 안의 욕망을 억누르면 밖으로 튀어나갈 것은 인지상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 성범죄증가율이 올라갈 게 눈에 훤하다.

방통위는 북한 지도부와 동일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남한드라마 못 보게 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사고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국가주의, 파시즘 전체주의 말이다. 정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교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일종의 감옥이라 가정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도덕적으로 계도할 대상으로 삼는다.

방통위에 고한다. 국민들을 성(性)적으로 계도하려면, 일단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등산회와 동창회부터 못 하게 막으라. 중년 남녀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엄중히 감시하고, 그 자리를 통해 불륜을 저지르면 개인은 구속시키고 모임은 해산시켜라. 공중파에 아이돌의 과한 성적 퍼포먼스가 나오면, 해당 아이돌의 방송 활동을 정지시키고 영상을 내보낸 제작진을 처벌하라. 인터넷 사이트의 양 옆으로 뜨는 음란광고는 전면 금지시켜라.

▲ 사진은 필자의 ‘아이돌의 과한 성적 퍼포먼스’ 언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아이돌 그룹 보이프렌드의 ‘위치(WITCH)’ 뮤직비디오 캡처

젊은 혈기로 알음알음 영상을 찾아보던 시절은 졸업했지만, 방통위의 파시즘 조치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어떤 영상공유 플랫폼이 탄생할지 궁금해진다. 방통위든 북한 정권이든 어느 나라나 공무원들은 이런 기술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한다. 방통위의 웹하드, P2P에 대한 동영상 차단 전면조치는 공무원의 닫힌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뭐든지 규제로 해결하려는 닫힌 사고 말이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얼마나 도덕적인가. 성적으로 깨끗하고 결백한가.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누구나 욕망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지 말아야 한다. 왜 국가가 우리의 일상과 삶에 관여하려 드는가. 공무원은 국민의 아버지, 교사가 아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