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더불어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TBT)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TB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했으며, 글로벌 TBT 통보건수도 2005년 897건에서 지난해 3354건으로 늘었다. 특히 한국의 10대 수출국 규제는 같은 기간 164건에서 849건으로 많아지는 등 글로벌 평균을 상회했다.

WTO에 보고된 신규 TBT통보문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건강·안전 관련 사항(1만3638건) △기술규격 등 품질 관련 사항(4575건) △허위표시 등 소비자 보호 관련건(4401건) △환경보호(3444건)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1460건)·유럽연합(EU·1360건)·이스라엘(12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014건으로 9위에 올랐으며, 인도와 아세안 등 신남방지역은 1866건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디지털·환경규제 강화와 신흥국 규제 증가 및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을 최근 TBT 특징으로 꼽았으며, 신흥국 규제의 경우 자동차 관련 규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기업들도 TBT 컨설팅 및 규제대응 정부 지원을 활용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정부는 국제표준화 과정에 참여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시장다변화에 대비해 개도국과의 기술표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타결로 관세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역기술규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장벽"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는 지금 TBT 극복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수출 회복의 필수조건인 만큼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