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낸 것에 대해 수용이나 불수용 어느 한쪽의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절차적 정의가 또 다시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며 재차 시비를 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박 장관 입장에 대해 "재수사 지휘는 없다"며 "수용, 불수용으로 어떻게 결론내도 좋다. 대검 입장을 거부하거나 뒤집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의 입장문 대독을 통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 받고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명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특히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에 열린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을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지적한 박 장관 입장과 관련해, 이날 대독한 이정수 국장은 브리핑에서 "수용, 불수용으로 어떻게 결론내도 좋다. 우리는 제도를 개선 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어 "장관이 대검 결론에 대해서 거부할거냐, 거부하지 않을거냐 질의했을때 대검 입장을 거부하거나 뒤집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수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판단할 몫이라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대로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감찰 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검찰 수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