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석·보좌관회의서 "부동산 부패 고리 끊어낼 쉽지 않은 기회"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4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지표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 한해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강하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두국가 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수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이라면서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방역 관리와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 회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산업과 업종별로 고용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 수급의 불균형과 구인과 구직 사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용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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