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청산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은 반드시 실행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면서 “수사 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 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경찰과)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 실효성 있는 수사,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부패청산 의지를 밝히면서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출발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