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맡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이 민영보험사에게 일부 이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맡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을 민영보험사에 일부 개방하려는 방침이다./뉴시스

13일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무보는 203조 가량의 보험보증 가운데 단기성 종목인 단기수출보험과 수입보험이 약 179조로 무보 실적의 8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수출보험은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수출자, 수출자금 대출해준 금융기관 등이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3년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맡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에 대해 무보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 오는 2017년까지 40% 가량을 민영보험사에게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해외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도 민영보험사에서도 단기수출보험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회사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은 정책금융기관에서 맡고 있는데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민영보험사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민영보험사에 단기수출보험이 개방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선들도 이어지고 있다.

 

민영보험사들이 단기수출보험을 취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적은 대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결국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 외면당한 중소기업들이 무보에 머물게 되면 무보에서는 손해율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이 민영보험사에 개방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잘 마련해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에서는 단기보험수출이 민간보험사에게 일정 부분 개방되면 오히려 시장경쟁을 불러일으켜 평균 보험료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민영사에게 개방된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선들은 기우로 보인다"며 “가격경쟁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으며 선택권도 늘어나서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