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최종 카드로, '인프라 투자'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노후화된 미국의 인프라 시설,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는 평가, 블루웨이브(민주당의 백악관, 상.하 양원 석권)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이 최소화된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및 교육 불평등 해소 관련 법안을, 조만간 공개한다.

특히 여기에는 증세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까지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증세 관련 법안, 7월 31일 재개될 부채한도 여야 협상 등, 다수의 법안들을 공화당과 협의, 처리해야 한다.

이번 인프라 투자 부양책의 재원은 결국 증세를 통해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증세안이 법안이 포함되는 이유다.

국채 발행은 이미 한계치를 대폭 초과한 상태다.

7월말의 부채한도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한도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부채한도를 전례 없는 규모로 상향조정해야 하지만, 이미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한도 비율을 110%로 대폭 확대하더라도,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한도를 너무 많이 초과했다.

이런 현실에서 인프라 투자마저 국채 발행에 의존한다면, 국채 수급 불균형 심화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내 연 2.5%까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논란이 더욱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증세는 코로나19로 소득분배 양극화가 심화돼, 다수의 미국인들이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

3월 초 유권자 대상 부유세 찬반 여부 조사 결과, 56%가 이에 찬성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증세 공약에 대해 공화당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세금 인상률에서 소폭 인상된 수준에서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