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지난 31일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는데,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존에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했으나, 지난해 7월 신규 계약을 통해 보증금은 1억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185만원으로 올려 받았다. 이를 두고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런 분들이 다 민변·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자기들이 다 대변하는 척,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척 해왔던 분들 아니냐"며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만든 임대차법, 또 민주당 의원 그 분은 이걸 대표발의하신 분인데 법 통과되기 직전에 전월세를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법 잘 아니까 임차인에게 법 시행 전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위선의 극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치를 떨고 계신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지난 31일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금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며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면서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는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다"라며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날 비판에 합세해 "박 의원님께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서는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며 "누구라도 배신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오대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의 준말"이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 말이 떠오른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