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 주민의 대량 탈북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합참은 최근 북한의 대규모 탈북 난민 발생 시 정부기관 통제 하에 조직적인 대응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탈북 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3대 세습체계 구축 등 북한의 내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대규모 탈북 시 난민수용 작전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주민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 규모가 북측이 적극 억제할 경우 10만명,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180만~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군은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휴전선과 해상을 통해 1만5000명 또는 20만명 가량의 북한 주민이 남측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대규모 탈북 난민이 남측으로 갑자기 유입될 경우 사회 혼란 뿐 아니라 안보에도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 난민 수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또한 이미 ‘개념계획 5029’에 명시된 북한의 6가지 급변사태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9월 말 북한의 권력승계 순탄, 권력승계 불안정, 권력승계 실패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를 국방부 등에 제출했다. KIDA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명에 따라 권력승계 구축작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