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 출시를 예고하며,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용 없는 신용카드로 가계대출 증가와 부실률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 역시 이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면 차라리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정책이 담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엔 오는 11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용평점이 680점 이하인 약 320만명의 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해당 카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사람이 신용관리교육을 3시간 이상 들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결제 한도는 최대 월 200만원이다.

금융위는 상환 이력과 금융교육·신용관리 컨설팅 등을 고려한 상환의지 지수를 개발해 햇살론 카드 결제에 따른 보증한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금융위가 정한 보증한도에 따라 개인별 신용결제 한도를 매길 예정이다.

업계에선 햇살론카드 출시 예고 이후 시름의 목소리가 크게 새어나오고 있다. '신용'을 상실한 신용카드 발급은 부실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햇살론카드 출시 이후 부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일반 신용카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이같은 상품의 출시는 카드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강과 연체 이후 방안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부방안이 발표된 이후 카드사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 역시 햇살론카드는 부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일반 신용카드는 최근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며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 내용, 연체기록 등 면밀한 검토 이후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햇살론카드는 반대로 정부가 느슨한 심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갑자기 부실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후속조치라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선 금융질서 안정화를 목표로 해야하는데 급조한 정책으로 오히려 금융질서를 흐트려놓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