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 나누기’가 ‘선을 넘는 규제’냐 ‘마땅히 개방돼야 할 시장’이냐를 놓고 논란이다.

지난 5일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8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갖고, 대기업집단이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키로 했다.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단체급식 시장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돼, 독립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먼저 일부 현장에선 “자기 회사 직원 밥 먹이는 것을 규제받아야 하나?”, “이 많은 인원을 중소기업이 소화해 낼 수 있겠냐?” 등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응과 함께, 급식 품질 저하 측면을 우려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 관계자는 “구내식당 급식은 회사 ‘복지’ 차원의 문제”라면서 “(이번 구내식당 일감 개방은)회사 복지를 ‘외주’ 주는 격이다. 맛없는 밥이 나오면 공정위가 책임질 거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는 지난 2017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기업에 의한 단체급식 시장 과점을 개선할 것’이라는 지시와 관련해, “이번 단체급식 일감 개방은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의지라기 보단, 공정위의 ‘칼’을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반해,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 4조 3000억원 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급식 시장의 독과점 행태는 개선돼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시장을 개방해도, 물류·유통관리 등 수행능력 문제로 인해 종전과 변함없는 독과점 상태가 될 것”이라며 조심스레 예측을 내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순국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미 지방의 기숙사나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의 중소업체를 공개지명입찰이나 공개경계입찰 등을 통해 선정할 계획을 밝힌 기업도 있다”면서 이번 일감개방이 중소기업의 참여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나 현대중공업 등은 홍보 등의 이점도 고려, 지역과의 상생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일감개방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의지임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타 업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시장구조가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