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차라리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연봉 바꿔라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정관계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개혁

2015년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다. 선거가 없는 관계로 정치이슈가 국회 입법과 정부 제도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이 정관계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야 및 공무원 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이제 막 협상의 첫 걸음을 뗀 상태다. 여당과 청와대는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이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 50여개 단체가 공무원 44만5208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정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9%(98.6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들도 연금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분위기다.

차라리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연봉 바꾸라는 공무원의 목소리

필자는 이 글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된 칼럼을 9편 썼다. 칼럼에는 무수히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그 중에 재미난 댓글 몇 개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도 위의 댓글 주장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려는 일단의 개선안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의사를 일부 존중한다. 이렇게 갈등이 극심할 바엔 차라리 기존의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연봉체계를 다 바꿔라.

▲ 대전·세종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적연금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2월 13일 오후 대전 서대전공원에서 열려 조합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무원의 처우는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 혹은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되, 조건부로 한다. 철밥통 정년 보장을 없애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 구조조정을 통해 퇴직시킨다. 구조조정 비율은 현재의 10대 대기업과 동일하게 한다.

(2) 공무원이 내는 성과는 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관할하는 국민들의 평가로 측정한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이라면, 그가 연간 만나서 처리했던 민원인들이 만족한 만큼 해당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 수준을 정한다. 세무 공무원의 경우, 탈세 단속 압류 등의 금전적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연봉 수준을 정한다. 수요가 없는 SOC의 건설을 허가하여 정부 재정에 막대한 적자를 끼친 공무원이라면, 감봉 조치를 가한다. 이 외의 공무원들 모두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대우를 변동시킨다.

(3) 중앙정부가 적자재정을 내든가 지자체가 적자재정을 낼 경우, 그 다음 해의 공무원 신규 채용은 전면 금지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극소수만 채용한다.

농담처럼 여겨지는가. 위와 같은 방식은 공무원 당신들이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민간 대기업의 인사관리다. 대기업은 연차가 더해질수록 실적에 따라 언제 어느 때고 자리에서 잘려나간다.

지금까지 당신의 월급은 취업시장에서 정해진 바 없었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시장 가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고용주인 국민이 공무원의 가치를 직접 평가한 후 월급을 책정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과 대기업, 공무원이 착각하는 점

공무원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본인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것 말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준은 나라별 정부 지표에 대한 등급으로 매길 수 있는데, 세계 각국의 온갖 지표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정부의 순위가 글로벌 산업을 호령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만큼 높은 경우를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수준이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호령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같다고 생각하는가. 웃음만 나온다.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단 하나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안정성과 나름 괜찮은 공무원 대우 때문이다. 공무원 평균 임금을 얘기하니, 웃기지 말라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 분들 중 어느 분도 평균 임금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반증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정당함을 대변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언급했으면 좋겠다.

▲ 12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국민이 바라보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에게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들에게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쥐어줘야 하느냐,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일이다. 세상은 달라졌다. 국민은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안정적이고 나름 잘 지내는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냐고 묻고 있다.

공무원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서 잘 굴러가는 연금제도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부족한 돈을 정부가 대고 있고 국민이 대고 있기에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 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 인구 중 6.5%가 공무원이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93.5% 근로자가 창출해내는 경제활동,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말미암아 6.5%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살아간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란다.

당신은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인가, 아니면 공적 주인(public master)인가.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삶이란 것은 주고받는 것이다. 주는 것 없이 받을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