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이 지난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항고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 등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13일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주 권한대행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는 문구를 남겨 놓았다"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를 당선시키겠다는 염원이 있던 것이 객관적으로 수차례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도 책임소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행위에 실행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판결에서 유추하면 문 대통령에게도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검찰은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며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특별한 권한이 검찰에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는데 이것은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될 여지까지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 편향 정치 검사로 알려져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학살로 이 사건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공중분해시켰다"며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찢고, 협박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쯤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