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화학비료.화석에너지 절감, 가축 적정마릿수.분뇨 적정 처리 압력...친환경 농축산물, 재생에너지 친환경 변화는 ‘기회요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는 '위협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농업.농촌에도 농약, 화학비료, 화석에너지 절감과 가축 탄소배출 및 분뇨에 대한 규제 등은 분명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친환경 농축산물, 재생에너지 등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기후협약 부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이행과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정 핵심과제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계획을 밝힌 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공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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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은 우리 농업.농촌에 위협임과 동시에 기회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우선 농약.화학비료.화석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가축의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등, 탈탄소.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 및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축산사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 기존 정책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농업부문 생산성 및 성장성 정체,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탈탄소.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체계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농촌 공간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우리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임정빈 서울대교수는 "정부는 '탄소중립형 지속가능 농업과 농촌' 구현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부터라도 농업계는 탄소중립 경제사회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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