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현상이 아니라 본질, 어린이집 폭력에 대한 진짜 대책은 무엇인가

어린이집 폭행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지금껏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의 3분의 1이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영유아 폭행에 삼진아웃은 필요치 않다. 즉시 처벌하고 중형에 처하라. 원장이든 동료교사든 조리사든 차량기사든 속사정을 다 안다. 알면서 모르쇠 한 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료 교사들의 신고는 극소수다. 대부분의 신고는 영유아 부모들이 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서도 본질을 외면하고 현상만 손보려 한다는 점이다. CCTV를 모든 어린이집에 매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자질과 성품, 처우의 문제다. 이는 채찍과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세비 1억5000만원을 받고, 정부 공무원 관리들도 고임금에 고연금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이다.

패악질과도 같은 어린이집의 여러 문제점의 근원은, 95% 민간자본으로 돌아가는 어린이집을 정부가 공짜로 이용한다는 데에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투자자, 출연자들의 재산권행사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를 덮어둔 채 CCTV만 매달고 폭행으로 걸리는 교사에게 보다 엄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다. CCTV 설치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

▲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행 회계기준을 바꿔야만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100% 건물을 지어주는 시립 구립어린이집과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동일한 회계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방서를 방문,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개미지옥이 연출되는 어린이집의 실상

어린이집 교사 월급은 많은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전국 4만개 이상의 어린이집들은 국가가 개인 재산을 징발해서 사용하는 격이다. 어린이집은 원천적으로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카페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어린이집은 매매할 수 없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매매에는 전부 불법에이전트, 조폭이 가세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은 본인이 투자한 돈을 다시 가져가지 못한다. 어린이집을 폐업하면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들에게는 지옥도가 펼쳐진다. 대부분 적자를 낸다. 흑자인 어린이집에는 회계부정이 필수다. 원장 부부가 정부지원금으로 월급을 받고, 자녀들을 선생으로 등록해서 적자를 메꾼다. 아무도 손해를 보며 아이들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이다. 어떤 필터링을 한다 해도 부모의 마음가짐과 교사의 마음가짐이 같을 리가 없다.

국민의식의 문제 그리고 부모세대의 실상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원은, 이용하는 부모들이 여관숙박비를 내면서 호텔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이다. 양질의 대접은 받고 싶어 하지만 돈은 가급적 내고 싶지 않다. 내 재산은 소중하지만 남의 재산은 공유되어야 한다.

이건 아니다.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재산도 소중하다. 당신의 월급봉투가 귀중한 만큼 어린이집 원장들의 재산도 귀하다.

어린이집 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서 고액 연봉자가 나오면 어떨까? 엄마와 아빠 대신에 하루 한나절을 아이를 돌보며 키우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엄마’의 가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엄마들이 수고한 만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어린이집을 둘러싼 갑론을박의 본질은 복지 논쟁, 분양가 상한제, 의료보험수가 통제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니 사단이 나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거나 소비자가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육하는 비용을 정해놓고 있다. 그 가치가 왜 상한제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어린이집은 매매거래가 안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전문사기 브로커들이 선량한 주부와 학원장, 퇴직교장들을 속이고 버젓이 어린이집을 불법매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을 불법매매해온 악덕 브로커가 수십억원의 재산을 축적한 후 시의회선거에 당선되는 사례도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정부 공무원은 신이 아니다.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몇 천원 몇 만원으로 정해지는 가치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은 어린이집 가격을 풀어버리면 폭등한다고 우려한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시대에 보육비용이 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격을 풀어버리면 실제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어린이집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공급자는 전국 4만 5천개 어린이집이다. 각지의 사정과 현지 조달 가격에 맞추어서 어린이집 비용은 천차만별로 갈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지정 단일 가격이 아니라 4만 5천개의 가격이 생겨난다. 이를 부모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가격에 맞게 서비스의 질도 달라진다. 자연스런 이치다. 공무원들, 정치인들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

어린이 학부모, 당신들이 키워야한다

어린이집을 둘러싼 원리를 복잡하게 풀어나가는 것 말고, 단순명쾌한 해결책이 있다. 유아 어린이는 아이 엄마든 할머니든 가족이 직접 키우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내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다. 대우를 높게 받아 보육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도 아이로 인해 교사 개인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사가 아이에게 친엄마처럼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일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답은 나와 있다. 적어도 아이가 맞으면 맞았다고 스스로 표현할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 혹은 다른 가족이 기르는 것이 상책이다. 이것이 힘들면 아이 엄마나 할머니들이 조를 짜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에 하루씩 상주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원장들이 극구 반대하겠지만, 아이를 진정 염려한다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자기 아이에 대한 보육을 회피하려 하는 일부 부모에게 고한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두려우면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 어린이집에 가짜로 등록해서 돈 타먹으려 하는 양심 없는 생각 말고, 아이를 온전히 잘 키울 생각만 하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당신의 생각에 아이만 골병든다. 아이만 상처 입는다. 정녕 아이를 위한다면 당신이 아이를 책임져라.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