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사업 자체의 존망이 위태로워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매년 10조원을 쏟아붓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에 비해 경쟁력이 턱없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재생 폐지 연대'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이성배 서울시의원을 만나 도시재생 반대 서명과 각 지역의 현황을 전달했다. 

이날 이들이 제출한 도시재생 반대 서명에는 △종로구 창신동 5765명 △용산구 서계동 3056명 △성북구 장위11구역 675명 등 총 1만331명의 서명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해제 연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창신동, 숭인동, 동자동, 서계동, 장위11구역, 수색14구역, 자양4동, 일원동 대청마을, 구로1구역, 성남시 태평2·4동, 성남시 수진2동 등 주민들의 연합이다. 

서울 시내 도시재생사업은 박순원 전 시장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맥을 시작했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다. 

낙후·노후 주거지를 재개발·재건축 하는 대신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현 정부는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가 이를 국정 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5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이 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없는 공원 재정비, 보안 강화, 벽화 그리기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강대선 도시재생 폐지연대 위원장은 "현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라며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사업의 방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크게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도시재생지역을 해제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해달라고 나섰다.

여기에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 전 시장 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한 바가 있어 도시재생 사업 폐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수이자 실패는 이른바 '벽화 그리기'로 대변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사업은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시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폐지 연대는 앞서 오 시장에게 도시재생 사업 재검토를 직접 요청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많은 지역의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 올해 안에 도시재생사업 폐지를 목표로 하고 반대 서명과 동의서를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건물을 정비하거나 도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꾸준히 투입된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는 순간 정책 실패와 함께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어 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폐지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