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민 미디어펜 산업부장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K-반도체의 위상이 흔들릴까 우려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 1위 수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K-반도체를 살리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바로 K-반도체의 중심인 삼성전자다. 특히 삼성전자를 움직이게 하려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로운 몸이 돼야 한다. 경쟁사인 TSMC, 인텔 등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마당에 '총수 부재'라는 악재 속에 있는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한국 경제를 위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살리고 나아가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막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만큼 K-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 정도다.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60%를 넘는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될 정도로 반도체는 중요한 분야다.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 TSMC는 올해 33조5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설비 증축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선언했고 20조원 이상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역대급 투자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뿐 아니라 애리조나, 뉴욕 등에 새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를 더디게 하거나 자칫 실행력을 잃게 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지원 속에는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 문제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

총수 부재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준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라는 악재로 인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당하거나 패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반도체의 위상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이 부회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국제사회에서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로비력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 부회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부회장이 현재 구치소가 있지 않다면 이미 글로벌 현장을 누비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했을 것이다. 미국, 중국에게 한 번 빼앗긴 산업은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위해 이 부회장을 다시 경영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