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개혁 갈등의 본질, 누가 돈을 내느냐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161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33만 명이며 나머지는 정규직이다. 정규직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98만 명)과 직업군인(군무원 포함, 21만 명), 사회보장기금 및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9만 명)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6.5%다.

현재 여야의 주도 하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발족해서 협의를 시작했다. 선거가 없는 올해의 가장 큰 정치어젠다로도 꼽히고 있다. 공무원들은 현재의 연금제도를 고수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후퇴’, ‘민영화’, ‘개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들 99%가 반대에 표를 던질 정도다. 북한의 투표결과는 저리가라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본질은 ‘돈을 누가 내느냐’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낸 돈의 2.4배를 받는 구조다.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2.6배에 이른다. 같은 공적연금으로서 비교대상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의 1.5배를 받고 있다. 마법과도 같은 일이 공무원연금에서 벌어지고 있다.

본인이 낸 돈의 2.4배, 2.6배를 받는 구조는 공무원연금의 피라미드 구조에 있다. 본인이 낸 돈에 후배세대인 현직공무원들이 낸 돈을 얹는다. 이 돈이 약정되어 있는 금액에 부족하면, 국민들이 메꿔준다. ‘보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국채를 써서 메꾸든 혈세를 들여가며 메꾸든 공무원연금은 요지부동 철밥통이다. 모두 다 적자재정이며 국가부채다.

공무원들은 항변한다. 연금만 바라보고 일해왔다며 이를 깬다는 건 지금까지의 우리 수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웅변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이치에도 맞다. 공무원들은 공직에 오르면서 국가와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 노동계약을 합의하고 이를 자기의지로 선택해서 들어온 것이다. 나름 경쟁을 거쳐 들어왔으며 노력으로 일하기도 했다. 인정한다. 당신들의 수고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강당에서 열린 '2015년 사무처 시무식'에서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연금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연금 말이다. 지금의 연금 체계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이미 시한폭탄이다. 고령화는 시대의 흐름이다. 고령화의 물결을 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연기금의 수익률은 워렌 버칫을 모셔와도 답이 안 나오는 실정이다. 고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고령화의 시대에 국민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 기로에 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공적연금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폭탄돌리기를 시전하고 있다. 연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여 바닥이 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자 한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직 이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1986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했다. 세대 내, 세대 간의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공무원은 특별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공적연금의 부분적 일원화를 단행했다. 30년이 지난 2015년 올해부터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일본의 후생연금)은 전면 통합된다. 공무원과 국민은 하나가 되었다. 특별한 국민이 없어진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OECD국 대부분이 공적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은 이익집단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라고 매일같이 때리는 언론의 포화 속에 공무원들이 억울한 건 안다. 공무원연금 적자의 대부분은 정부 정권의 실책, 연기금 자본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좀 적자가 나더라도 현재의 적자액수가 그대로고 눈덩이처럼 적자가 쌓이지 않으면 문제없다. 흑자를 바라지도 않는다. 현재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무원들의 돈으로 지속가능하면 문제될 것 하나 없다.

그것이 불가하기에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불가능한 연금 제도는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이다.

당신들은 이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더 크게 터지도록 폭탄을 키우자고 자청하는 격이다. 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인데, 국민들은 더 이상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공무원 당신들에게 돈을 더 이상 주고 싶지 않다. 공무원들이 나라에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데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준다면, 아무도 공무원들을 탓하지 않는다.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별의별 규제와 부정부패, 부조리와 편법은 여전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움직임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다.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 2014년 11월 18일 경기 수원 새누리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경기지역 공무원단체 등이 '공적연금 파괴! 졸속적 연금개악!'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를 가진 뒤 농성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경찰이 저지하며 몸싸움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기서 더욱 가관인 것은 공무원들이 이익집단으로 돌변한다는 점이다. 전공노, 공투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살벌한 단체들을 필두로, 필자를 비롯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에 아귀다툼을 벌인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 99%는 꿈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연금개혁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온갖 비난을 가하고 공박한다. 딱하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익집단임을 증명하는 순간이다. 연금학회에 적을 두고 계시던 몇몇 교수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공무원연금제도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는다.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현 제도의 고수만을 외친다. 20년 뒤 30년 뒤 파국이 정해져 있는 제도인데, 이를 수정하는 것은 결사반대한다.

공무원들에게 고한다. 수없이 스러져간 기업들처럼 국가도 망할 수 있다. 당신들에게 월급을 내주는 정부는 영원하지 않다. 적자재정을 더 이상 못 견뎌 힘들다면, 손쉽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채 이자율은 하늘로 치솟는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꼭 같은 이유로 망해갔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공무원이 스스로 이익집단을 자청하며 이익집단으로서 행동한다면 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부디 생각을 고치길 바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