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세율 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부랴부랴 부동산 정책 전환 카드를 꺼내 들고 있지만,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수박 겉핥기식, 임기응변식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재보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김병욱)”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여당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목소리는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LTV 규제 완화, DSR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뒤 “현재 10%p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일에는 김 의원이 여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종부세 기준과 재산세 감면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다"며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와 맞물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엔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산세 개정안은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같은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당내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투기 붐이 일 수도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의 2·4 공급대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종부세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그러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유세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홍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출범한 부동산 특별위원회(진선미 위원장)에 관련 정책을 전담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구성원 인선이 완료되면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의 속전속결식 부동산 대책 보완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심에 놀라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시장 구조 자체를 근본 수정하는 변화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수박겉핥기식, 임기응변식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가장 우선돼야하는 것은 대통령의 솔직한 정책 실패 인정"이라며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 정책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는 한 담당 장관이나 전문가들도 통 생각과 달리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감면과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 불평등을 공고히 할 선심성 행보”라며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