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10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는 등, 올해 전체 무역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WTO에 따르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 동기 955건 대비 7% 증가해, 올해 전체 TBT 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BT는 대표적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기술규격, 시험인증절차 등의 무역규제를 말한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이유로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 지속 증가,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2021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포용성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면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단기적으론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벽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백신 기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세계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힘이 중요하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달리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중, 중국의 TBT 통보 건수는 유럽연합(EU)과 함께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 86건, 중국 50건, EU 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엔 지난해 1분기 대비 18건에서 50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관계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이어,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인 무역 흐름이 돼가면서 수출기업들의 애로점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무역장벽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구동존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 정책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