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서울시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이 오는 27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이다. 이에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서 추가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에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져 제약이 없을 때보다 매매량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보이고, 매물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단지가 모여있는 지역을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송파구는 0.12% 올랐다. 모두 상승폭이 전주보다 0.02%포인트 늘어났으며,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도 상승폭이 0.04%에서 0.07%로 상승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전날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건의했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막고 가격안정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단 거래가 발생해야 가격변동이 현실화되는데,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매매량이 감소해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격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면 그만큼 부작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며 “동시에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해야 시간 흐름에 따라 공급물량이 누적되고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도 템포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 취임 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서울에서 노후·낙후된 지역이 적지 않은데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며 “민간정비사업을 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면 현재 시점이나 미래시점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