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특별인출권 추가 창출, 대기성 차관 긴축 재정요건 완화 등 필요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포스트 코로나시대' 세계 경제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회복 정도가 차별화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과 중국 등은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저소득 국가들은 방역 대응은 물론,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기준 재정집행조차 용이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찾기가, 국제사회의 현안을 떠올랐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한국금융연구원과 국제금융센터는 각각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분석들을 내놨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K자형 성장경로 극복방안'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들의 '동반성장'을 통한 K자형 성장경로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가장 긴급한 과제로, 방역 체계 및 물품 관련 지적재산권의 '적용 유예', '공유'를 들었다.

'백신 자국우선주의' 부상은 국제 무역 및 투자 부족은 물론, 지적재산권의 결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3가지 정책방안으로,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 추가 창출을 우선 꼽았다.

미국은 6500억 달러 상당의 SDR 추가 창출이 가능한데,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이 SDR 여유분을 저소득 국가들에게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줄 경우, 이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IMF의 대기성차관 제공에 필요한 긴축재정요건 완화를 제언했는데, 단기적 외화유동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융자되는 IMF 대기성차관을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 지원에 필요한 긴축재정요건을 선별적으로 완화하자는 것.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주도의 채무원리금상환유예조치와 채무조정공동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 저소득 국가들이 재원 조달 및 상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미-글로벌 성장 격차의 세계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글로벌 성장 격차는 2021년 상반기 '고점'에 도달한 뒤 점차 완화될 것이며, 미국의 수입수요 증가, 글로벌 금융자산 강세는 세계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2023년 이후에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미 성장 가속으로 수입수요 증가, 위험자산 수요 확대, 신흥국 자금유입 증가 등을 통해,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미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가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확장국면이 지속될 것이나, 미국의 테이퍼링 시행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이후에는 미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최대 변수라며, 경기과열 위험을 해소하고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를 지연할 경우 세계 경제 동반성장이 지속될 것이나, 소프트 랜딩 실패 시 'V자형 경기확장'이 단기에 그치고, 미국 발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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