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발간했다.

‘40년사’는 한 권의 책으로 공정거래제도 4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관, 시대별 정책의 변천과 운영성과, 향후 과제, 소속기관 현황 및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조직･법령의 주요 변천 내역, 경쟁정책,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소비자정책, 사건처리 업무 등 각 분야별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요약 정리했고, 제2편에서는 역사적･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중심으로 5개의 시기로 구분, 각 시기별 제도 운영 특징, 조직･법령･제도 등 변천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위 신설된 지난 1981년부터 1986년까지를 1기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도입되고 재벌정책이 본격 추진된 1986년부터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을 거치면서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혁에 대한 역할을 강화한 1966년까지를 2기로 각각 구분했다.

3기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시장경제의 준칙 수립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 2008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시장참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돼 시장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 2016년까지를 4기로 나눴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경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디지털 공정경제 추진 등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정책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를 5기로 구분했다. 

제3편에서는 향후 주요 정책방향의 큰 줄기로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경쟁정책의 역할 제고 ▲경쟁주창활동의 강화 ▲경쟁법 집행 및 제도의 선진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대응 ▲소비자 지향적인 정부정책의 추진 ▲공정거래정책 추진체계 강화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책자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안내서이자 역사서, 그리고 연구자료로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되도록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지자체 자료실, 연구소 및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